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university reform in Korea

Abstract

이 논문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대학에서의 연구, 특히 과학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대학에서의 과학 교육과 연구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영향은 무엇인지를 생물학 분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은 20세기 후반 분자생물학이 급격히 확대된 것과 관련해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그 분야의 발달이 장려되었는지 분석했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고등교육정책의 영향과 관련해 그들은 산업과 관련 있는 분야와 주제에 대한 전략적 투자방식과 과학의 상업화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 논문은 기관사와 분야사의 연구방법을 통해 한국의 생물학분야의 발달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한국의 주요 대학 중 세 곳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어떻게 주요 대학의 생물학과들이 중요한 개편을 실행했는지, 어떻게 그 과정에서 교육과 연구 분야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분석한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 특별히 이 논문은 측정과 비교가 가능한 연구수행의 평가와 그런 평가를 기반으로 한 지원, 대단위 경쟁과 같은 신자유주의 관리 방식이 도입, 확산된 것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세 대학의 생물학분야가 급격히 개편되면서 생물 의학과 분자생물학 분야로 집중하게 된 것은 정부가 그 분야의 방향을 조정하고 영향을 미치려 했던 시도보다는 특정한, 계측 가능한 형식의 “학문적 우수성,” 특히 기관차원의 우수성을 증진시키려 했던 시도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보인다. 이런 정책적 영향 아래 세 대학의 생물학자들은 각 대학의 장려와 유인에 힘입어 그들 대학과 학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로써 생물 의학과 분자생물학 분야에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