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성 체계와 실제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Abstract

전유성 체계는 미래 수익 창출 불확실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연구 결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로 정의된다. 전유성 체계 유형은 공식적 전유성 체계와 비공식적 전유성 체계로 나뉘는데, 해당 유형에 따라 정보 비대칭성, 성과 확보 시점 등 연구개발 활동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주며, 실제 이익조정 유인에 대한 상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식적 전유성 체계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익조정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반대로 시장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실제 이익조정의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 비공식적 전유성 체계는 심화된 정보 비대칭성으로 실제 이익조정에 대한 유인이 존재할 수 있으나, 최적의 경영의사결정 필요성으로 인해 유인이 감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상으로 전유성 체계의 유형에 따라 실제 이익조정에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지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공식 전유성 체계는 비정상 생산원가, 비정상 재량적 비용, 실제이익조정의 종합측정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전유성 체계 또한 비정상 생산원가, 종합측정치에 대하여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전유성 체계의 강화를 통하여 연구개발 결과물 수익 창출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은 실제 이익 조정 행위를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그간 이익조정 관련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전유성 체계에 대한 소개와 실제 이익조정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 점에 있어서 회계 정보에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영향 요인을 규명한 것에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