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ination of state-level nuclear security evaluation methods

Abstract

테러가 빈발하는 불안한 국제 분위기 속에서 핵 안보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친 핵 안보 정상 회의에도 불구하고 핵 안보에 대한 국제적 레짐, 또는 그 평가에 대한 체계적 기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Nuclear Threat Initiative에서 발행한 Nuclear Materials Security Index는 국가의 핵 물질 안보를 평가하는 거의 유일한 모델로, 보유 물질과 사이트, 안보 체계, 국제 규범 준수 및 자발적 협력, 그리고 해당 국가의 정치, 사회적 안정성 등 다양한 평가인자를 토대로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대중과 공유하고 있으나 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리스크 평가 인자들이 결여되어 있다. 기존의 Risk Analysis 접근방식을 따른 Texas A&M University의 C. Myers의 박사 학위 논문은 game theory, decision theory, multiple-attribute utility analysis 등을 접목하여 해당 facility의 information을 활용, 해당 국가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program을 소개하고 있으나, 원자력 시설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로 인해 원자력 시설 또는 해당 정책 부처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대중에게도 공개 가능한 정책 지침용 핵 안보 평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현재로서 활용이 불가능한 Texas A&M의 Risk Analysis 프로그램 대신, 기존NTI의 평가프레임에 리스크 평가 인자를 도입하여 기존 모델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먼저, NTI Index의 카테고리를 재배치, 기존의 risk assessment formula의 이론에 근거하여 리스크 평가 인자들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평가 인자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START의 Terrorist Organization Profile과 Global Terrorism Database를 기초로 하여 data refinement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존 평가 모델의 카테고리 재편과 추가된 평가인자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완성된 프레임워크의 각 카테고리에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후 수집된 답변을 통하여 AHP 분석으로 각 카테고리에 대한 weight를 얻어 프레임에 적용함으로써, 1kg이상의 핵 물질을 가진 25개국과 그 이외 151개국에 대한 순위를 도출하였다. 현재 도출된 순위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아니나, 그 변동 사항이 Global Terrorism Index의 Ten Most Affected Countries by Terrorism 리스트와 거진 일치하고, NTI의 순위와 비교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국가의 안보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설문조사와 그 결과를 수집함으로써 각 카테고리에 대한 가중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도입 가능한 리스크 평가 인자들에 대한 연구 또한 지속될 것이다. 향후 연구 계획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재편된 평가 모델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consensus를 구하고, 추가적인 평가 인자와 weight의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보다 더 완성도 있는 평가 모델의 구축을 위한 보완 작업이 수행될 것이다. 평가 모델의 추가 보완 작업이 재정비된 이후 도출되는 순위를 바탕으로, 순위 변동이 큰 국가들을 case study로 선정하여 사회, 경제, 역사, 문화적인 요인을 포함한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