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기금 운용의 관점에서 평가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 수익률

Abstract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50%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지속성 문제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짐에 따라 그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기금의 성격을 신탁기금과 사회투자자본 중 어떤 것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해법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두 해법이 서로 공존하기 어려워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기금의 공공성을 고려한 사회경제발전 투자의 수익률 개념이 부재하여 금융부문의 투자 수익률과의 직접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기법을 기반으로 한 자산-부채 관리 모델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투자 수익률을 계량화 하였다. 사회적 투자의 범위는 넓지만,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는 투자에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는 특정한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의 지속성을 높여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제시하는 기금투자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을 신탁기금으로 규정하고 수익성 추구의 기금운용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투자는 좋은 투자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정의하는 두 관점은 기금운용에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금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운용전략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