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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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박성필 | - |
dc.contributor.advisor | Park, Sung Pil | - |
dc.contributor.author | 김태환 | - |
dc.contributor.author | Kim, Tae Hwan | - |
dc.date.accessioned | 2016-02-24T09:18:07Z | - |
dc.date.available | 2016-02-24T09:18:07Z | - |
dc.date.issued | 2015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608655&flag=dissertation | en_US |
dc.identifier.uri | http://hdl.handle.net/10203/202288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5.2 ,[v, 76 p. :] | - |
dc.description.abstract | 미국의 Hatch-Waxman 법의 국내 도입으로 2015년 3월부터 우리나라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오리지널 사의 권리와 제네릭 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984년 Hatch-Waxman 법이 시행된 후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오리지널 사와 제네릭 사 사이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시장 진입을 지연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상하는 역지불 합의가 큰 문제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역지불 합의와 관련하여 미국의 Hatch-Waxman 법과 우리나라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주요 내용 및 양국의 역지불 합의와 관련된 판례 사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약시장, R&D,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결정 정책,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약가 비교, 특허 제도 및 권리남용에 대한 법적 논리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여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현재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였다.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 제네릭 독점권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역지불 합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미칠 것을 감안하여 i) 제네릭 독점권의 기간을 축소시키는 규정 및 ii) 역지불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도입하는 등의 역지불 합의 방지를 위한 입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의 입법 정책 판단에 기여하여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과학기술원 | - |
dc.subject | 허가-특허 연계제도 | - |
dc.subject | 역지불 합의 | - |
dc.subject | 오리지널 의약품 | - |
dc.subject | 제네릭 의약품 | - |
dc.subject | Hatch-Waxman 법 | - |
dc.subject | 제네릭 독점권 | - |
dc.subject |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 - |
dc.subject | Reverse-payment Settlement | - |
dc.subject | Original drug | - |
dc.subject | Generic drug | - |
dc.subject | Hatch-Waxman Act | - |
dc.subject | Generic Exclusivity | - |
dc.title | 역지불 합의 방지를 위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입법정책 연구: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체계 및 산업구조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legislative policy on the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to prevent reverse-payment settlement: focusing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system and industry structure of the USA... | - |
dc.type | Thesis(Master) | - |
dc.identifier.CNRN | 325007 | - |
dc.description.department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 - |
dc.contributor.localauthor | 박성필 | - |
dc.contributor.localauthor | Park, Sung Pi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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