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데이터센터를 위한 공공부문 IT 성과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거 국가재정 투입중심의 시스템을 결과산출중심 혹은 성과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성과관리 전략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업무에 대한 자율적, 통합적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급속한 정보화의 발달과 IT서비스의 보편화로 정부업무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량적 효과 측정이 어려운 정보화 업무의 특성상 성과중심의 성과관리 적용이 어렵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는 특정 부처의 정보화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젝트 중심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정부데이터센터는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업무 전체가 IT서비스로만 이루어져 있어 기존의 정부기관 성과관리체계나 정보화 업무 평가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기존의 중앙행정기관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유지하면서IT서비스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데이터센터에 특화된 일부 조정을 통해 정부데이터센터의 성과관리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조직목표에 부합되는 일관성 있는 성과지표, 결과중심적 성과목표의 확보와 관리, 단위과제 성과지표의 도입 및 병행 관리, 성과동인과 측정지표간의 연계성 파악을 위해 업무활동 전체주기를 고려한 성과지표의 도입, IT서비스 전달을 위한 내부 조직간 업무협약 체결, 성과예비지표의 도입, 성능관련 성과지표의 다양화를 통한 성능관리의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