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상 증거확보방안 연구 -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

Abstract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 공판 전 당사자들에 의해 소송 자료와 증거를 상대방으로부터 요구함으로써 소송에 관련된 자료와 증거를 공유하고 쟁점을 명확히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디스커버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국내 특허소송은 관할 이원화에 의한 장기화 및 대/중소기업간 증거의 편재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집중심리방식 및 증거자료 공유 제도 등을 포함하여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공판 전 심리절차가 없는 우리나라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및 막대한 비용 지불에 대한 저항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특허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 및 절차상 문제점을 조사하고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아래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디스커버리 제도의 한국형 모델을 제안한다. 첫째, 공판 전 절차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 민사소송법에서의 문서제출명령제도 또는 적시제출주의 등을 확대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둘째, 미국과 다른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서 법원의 역할 확대 및 소송 비용 절감 등의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본 연구결과는 국내에 디스커버리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