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인터넷 객체식별아이디의 법적지위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주지성 평가모델에 관한 연구 - 이포지션(ePosition)과 공인전자주소 샵(#)메일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구분기호 #과 두 종류의 문자열로 ‘객체식별자#객체정보서버식별자’와 같은 형식으로 결합되어 구성되는 범세계적으로 고유한 객체식별아이디의 법적 지위 및 예상되는 지식재산 분쟁과 관련하여 이포지션과 공인전자주소 샵(#)메일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사례로 선정한 위치식별아이디 이포지션(ePosition) 기술은 12개국에 특허로 등록되었고, 청구항 중에는 구분기호를 #과 문자열이 결합되어 하나의 구성되는 이포지션 아이디의 형식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 국내에서 개발된 샵(#)메일의 공인전자주소는 ‘계정#등록명칭.특성값’와 같이 이포지션과 동일한 형식으로 이메일과 다른 별도의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치기반서비스 분야에서 특허로 선 등록된 이포지션 아이디와 샵메일의 공인전자주소가 동일한 형태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형태 모방과 상품주체혼동 야기행위를 중심으로 주지성 평가를 위한 수리 모델을 새로 제안하였다. 특정 평가 요소에 의한 주지성을 산출하기 위해 양적인 요소와 질적인 요소를 구분하여 모델링을 하였다. 양적인 요소는 시간, 공간, 분야의 3차원으로 모델링 하였고 각 평가 요소 별로 기준 값을 만족하는 조건을 설정하여 실제 시행된 실적으로 기준조건과 비교함으로써 정규화된 무차원수로 변환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질적인 요소는 각 평가 요소의 특징, 사용방법, 주변 환경 등을 포함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중치로 부여하였다. 또한 다양한 평가 요소 별로 위와 같이 산출된 결과 값이 주지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여도에 따른 가중치를 추가하여 합산하도록 하였다. 제안된 평가 모델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적용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으며, 연구 사레로 선정된 이포지션에 가상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