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가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bstract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인 연구개발 투자 및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와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순기능을 인식하고 많은 기업들이 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운영 상의 비용 증가를 원인으로, 그 도입율이 저조하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이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에 기여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중소기업 사례를 연구하였다. 연구모델로는 미국 하버드대학 마이클 포터 교수가 소개한 다이아몬드 모델을 적용하였다. 다만,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은 원래 국가 간 산업경쟁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입한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이아몬드 모델의 4가지 지표를 지식재산이라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재정의 하였다. 또한, 상기 미시적인 관점으로 재정의된 다이아몬드 모델에, 4개의 중소기업 각각의 실적 지표를 대입하여, 직무발명제도 도입 효과를 객관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