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권 자산 특성에 따른 유동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지식재산권 유형별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Abstract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특정 권리를 선점하거나 혹은 타인의 침해로부터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라이센싱 등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산으로 그 의미를 제고되고 있다. 지식재산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식재산 자산 유동화가 그 중 하나의 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 유동화 사례 분석과 함께 더불어 지식재산권이 대상 자산으로서 가지는 고유한 특징에 기초하여 지식재산권을 구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기초 자산으로서 지식재산권이 가지는 높은 불확실성은 권리 부인 가능성과 권리 보호 기간의 유한성에 기인하는 ① 권리 소멸 가능성과 ②법적 분쟁 가능성, ③시장의 발전 속도 및 ④시장 민감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각각의 지식재산권을 구분해 본 결과, 특허권의 경우 무효율이 높으며 권리 보호 기간이 짧은 특징으로 인해 가장 높은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자산으로 나타난 반면, 저작권의 경우는 권리 소멸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시장 민감성도 낮은 안전 자산으로 구분되었다.특히 전자 통신 특허권처럼 자산 안정성이 낮은 대상 자산의 경우에도, 다수의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유동화를 함으로써 불확실성의 분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바이오 특허권이나 혹은 저작권처럼 보다 안정적인 자산과의 집합화를 하는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자신들을 집합화하여 유동화를 하는 경우에도 위험의 분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고유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자산 유동화 과정을 통해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지식재산 유동화를 통해 높은 위험도를 감수할 수 있는 성향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위험 회피 성향이 매우 높거나 법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도 투자를 할 수 있음에 따라 투자자 층이 확대되고, 다양한 투자자금을 유인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