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립금리 추정

Abstract

중립금리는 경기와 물가가 안정된 상황하에서의 균형금리를 의미한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중립금리는 일정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성장률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그 수준도 변화한다. 우리는 중립금리 추정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립금리와 실질시장금리의 격차를 통해 향후 물가상승 압력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본고에서는 칼만필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잠재GDP, 잠재성장률 및 중립금리를 동시에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중립금리는 지난 20여년 동안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하향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2000년 이후의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판단해 보면, 긴축기조 보다는 완화기조인 시기가 훨씬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