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월드클래스 대학 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 정부의 월드클래스 대학 정책 보도에 있어 언론의 역할과 정부의 편향적인 성과 발표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정부 기관에서 제공한 BK21 및 WCU 사업 보고서와 세계대학 랭킹 지수 그리고 1998년부터 2011년까지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기사 총 228개 및 BK21, WCU 사업에 대한 국민일보, 한겨레 기사 등을 참고했다.

분석 결과 한국형 월드클래스 대학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며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은 있었으나 사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와 대학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업의 기간 동안 연구의 양적인 성장에 비해 논문 피인용수 등 질적 성과가 향상되지 못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ARWU 세계대학 랭킹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순위가 정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월드클래스 대학에 대한 세계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월드클래스 대학의 실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대학 현장에서의 폭넓은 의견 수렴 없이 세계적인 대학을 육성하고자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한민국 언론의 경우 BK21, WCU 사업 등 소위 월드클래스 대학 정책을 보도함에 있어 뉴스 중심의 단순 보도에 그치는 등 저널리즘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정책을 견제하는 와치독(Watchdog)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학과 정부 외 다양한 취재 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심도 깊게 전달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종전의 연구들은 BK21, WCU 사업으로 인한 논문 수의 증가 등 정책 결과에만 주목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한민국 언론의 월드클래스 대학 육성 정책에 대한 보도함에 있어 저널리즘이 취약성을 비판할 것이며 정부가 세계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월드클래스 대학을 육성함에 있어서 장기간 사회적 의견 수렴과 월드클래스 대학의 실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증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