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의 반도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표준특허의 획득과 전략적 활용 중심으로

Abstract

IT 산업에서 ~30조 규모의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1960년대 이후로 성공적으로 발달해오고 있으며,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지식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고집적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대변해 주는 표준특허에 대한 과정을 검토하고 국제 반도체 표준화 기구인 JEDEC의 법적 소송관련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반도체 산업에서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 주는 요소들인 시장점유율, 수익, 표준특허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표준특허와 기업의 경쟁력 사이에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3가지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표준특허의 획득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2: 표준특허의 수가 기업의 수익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표준특허는 사회적인 현상과 고객의 needs를 반영하는가? 위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우리는 simple regression, Tobit regression과 2-sample T-Test tool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4개 기업 중 표준화 활동과 Market share가 큰 2개 기업에 있어서 출원일 기준 표준특허수가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시장 선점의 기회와 로열티 수입으로 인한 제조원가 감소로 볼 수 있다. 표준특허 수는 기업의 수익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이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기업의 수익이 주로 기업의 경영전략에 좌우되는 특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 고객의 요구는 표준 특허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업의 수익 창출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기업의 표준특허 획득 전략과 획득 시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