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사전 예방을 위한 특허 회피 설계 모형 분석: 자동차 사례 연구

Abstract

최근 국내 자동차산업은 EU 재정 위기 등 글로벌 경기 부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품질 향상, 대외 신뢰도 향상에 힘입어 7년 연속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기업과의 경쟁 및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선진 개발 도상국의 기술 추격에 위기 의식을 느낀 미국의 대기업들은 TRIPS와 FTA를 이용한 특허권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자신들이 가진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으로 특허침해소송을 국내외에서 제기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애플-삼성의 특허 전쟁에서 보듯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경쟁사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해, 소송에서 패할 경우 손해배상의 지불, 지속 적인 로열티 지급 문제와 회사의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세계시장의 주도권 상실 우려가 발생되어 기업 성장에 치명적인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제품 개발 단계에서 특허의 조사 분석을 통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선행 기술를 회피하도록 설계하여 특허침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품 선행 개발 단계에 있어서 설계자들에게 특허 침해 예방을 위한 법적 논의가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설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허 회피 설계 방법론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법원의 특허 소송 판례로부터 만들어진 문언적 회피 방법론을 바탕으로, 제품의 개념 개발 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공학 기법인 공리설계와 트리즈를 사용하여 설계 연구원들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특허 회피 설계 모형을 제시한다. 제시된 모형을 바탕으로 특허 회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동차 제품의 설계 사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특허회피 사례를 통해 설계 방법론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특허 중심의 연구개발 특허 회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