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내 비대칭 규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통신산업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는 일반적인 수단 으로 이루어져 온 비대칭 규제가 방송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본 연구이다. 특히 매체균형발전론의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져 온 방송산업 내에 존재하는 비대칭 규제의 문제를 무료방송인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시장 간 비대칭 규제와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 내에서의 비대칭 규 제로 나누어 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통신산업의 경우 유선통신과 무선통신 시장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시장 내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방송산업의 경우 시장획정 자체가 어렵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정 역시 모호하 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산업에서의 비대칭 규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에 대한 규제보다는 선발 사업자에 비해 후발 사업자에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규제는 단일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 칭 규제가 아니라 채널(지상파 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이나 플랫폼(SO와 IPTV) 단위로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성격을 띤다는 특성이 있다. 방송산 업 내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을 통한 소비자 복지를 증진시키는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대칭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법체계의 정비와 그에 따른 시장획정, 경쟁상황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