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 및 공적자금투입이 은행위험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 상업은행자료의 패널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1995년~2000년 동안 우리나라 은행의 일일 주가와 반기 사업보고서 자료를 이용하여, 사외이사제도 및 정부의 공적자금투입이 은행의 위험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은행위험에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은 시장위험을 감소시키며 공적자금 지원은 은행의 총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된 통제변수들은 상당수 예상한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금자보호법은 이자율위험과 양의 관계를, BIS 자기자본비율은 총 위험과 음의 관계를, 외국인 지분율의 증가는 체계적 위험과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인터넷뱅킹의 도입 역시 총 위험과 비체계적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행의 영업권 가치, 금융기관 합병,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설치 등이 은행의 위험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추정결과는 모형설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의성과 추정치의 크기가 큰 변화가 없는 강건한(robust)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각 요소가 은행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고 은행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외이사제도도입의 실효성과 공적자금투입의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성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