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의 경쟁도입과 사회후생효과의 변화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장기적, 동태적 관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가 가져온 사회후생효과의 변화를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라는 경제적 개념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추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국내의 이동통신서비스산업은 1997년 후반기의 경쟁도입과 함께 CDMA기술의 상용화를 시작으로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국부유출과 자원낭비를 유발하는 단말기보조금 지급 및 적정 요금수준에 대한 논란 등의 문제도 일으켜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이동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도입이 사회후생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논의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정책 시행에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연구결과 1996～2001년 동안 발생한 총 사회후생의 크기는 약 21조원 정도로 추정되었고 경쟁도입 이후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소비자잉여의 누적치는 약 22조 1천억원 규모였으며, 생산자잉여의 누적치는 약 -1조1천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경쟁초기에 요금인하, 단말기보조금 지급, 그리고 이로 인한 가입자수의 확대로 소비자잉여는 2000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여 단기적으로 소비자가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생산자는 가입자 확보를 위한 가격경쟁, 설비경쟁, 서비스경쟁 등에서 비롯된 초기의 큰 지출로 인해 음의 잉여를 보였으며 2001년에 처음으로 양의 잉여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수익성이 개선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사회후생의 분배는 생산자잉여의 비율이 당분간 증가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