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콜백서비스의 생성원인과 경제효과분석

Abstract

이 논문에서 우리는 국제전화시장과 정산요율시스템의 분석을 통하여 콜백서비스의 생성원인을 분석하고 콜백서비스가 이 해당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국제전화시장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 우리는 콜백서비스의 원인이 국가간 요금격차 때문이라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해당국가의 시장 비효율성 또는 원가와 괴리된 정산요율과 보상통화에 대한 비례배분원칙으로 인해 생성됨을 보였다. 이러한 원인으로 생성된 콜백서비스는 국제전화시장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정산요율을 둘러싼 갈등의 확대로 정산요율시스템의 붕괴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자신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는 콜백서비스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경제적 이해와 관련되어 있음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