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지국 공용화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통신산업의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망설비에 대한 중복투자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기지국 공용화가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지국 공용화의 의의, 필요성, 득실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현행 기지국 공용화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기지국 공용화 제도가 이동통신산업에 경쟁을 도입할 때 과당경쟁에 따르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보장장치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의 기지국 공용화 제도는 유인일치적 제도로 발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용화 유인의 확대조정,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상호정산규정 설정, 공용화 대행사의 역할조정 등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Publisher
SK 텔레콤
Issue Date
2001-04
Language
KOR
Citation

TELECOMMUNICATIONS REVIEW, v.11, no.2, pp.248 - 257

ISSN
1226-5586
URI
http://hdl.handle.net/10203/8247
Appears in Collection
NE-Journal Papers(저널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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