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료 산정을 위한 통신원가 계산

Abstract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산업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던 국가독점체제로 발전되어오다가 1981년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통신)를 설립하영 공기업 독점체제로 개편되었다. 국제화 및 개방화의 추세속에서 국가적 전략산업인 전기통신산업의 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다수의 통신사업자에 의한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복수의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사업자간 총신망 상호접속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통신망 상호접속은 공급측면에서는 신규사업자와 설비투자를 절감시켜주고 기존설비의 이용율을 높여서 중복투자의 방지와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확대시킴으로서 소비자후생의 증대효과를 가지고 온다. 시장측면에서는 신규사업자가 기존사업자의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경쟁체제의 조기정착에 기여한다. 접속료산저을 위하여 원가기준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며 선진적이다. 원가계산의 용이성, 객관성으로 볼 때 총원가를 기즌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 총원가기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정부가 자원배분의 효율화와 공익성을 위하여 어떻게 개입하고 중재하여야 할 것인가가 과제이다.총원가와 투자보수의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하에서는 원가과대계상의 유인, 경영합리화의 동기상실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니 이르 해결하기 위한 표준원가계산제도, 가격상한제, 원가효율성평가, 원가감사제도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상호접속기준고시에서 전기통신업 회계제도를 준수하여 사업자별로 접속원가계산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전기통신업 회계제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위기준을 확정하고 하위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논리상 바람직하다. 접속료산정을 위한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하여 원가배분기준의 선택 등 회계학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원가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하고 공학적 방법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