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분석을 통한 IMT-2000 서비스 성격규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IMT-2000 은 현대사회가 종래 “매스(mass)의 시대”에서 “개인(personal)의 시대”로 변화하는 큰 흐름 속에서 정보통신서비스의 퍼스널화와 세계화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통신서비스로 자리잡고 있으며, 21 세기 정보통신시대를 이끌어나갈 주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IMT-2000 에 대한 정책일정의 발표와 함께 가열되고 있는 여러 논쟁가운데 IMT-2000 의 성격규정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것은 IMT-2000 의 성격규정은 사업자 선정방식 및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이 성격에 따라 IMT-2000 사업자 선정의 큰 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하나의 논거로 삼을 수 있도록 IMT-2000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IMT-2000 의 서비스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 합리성을 지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분석을 위해 별도의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고 Rogers 의 신제품의 수용 및 확산이론을 기준으로 국내 주요 기관들이 실시한 수요예측자료들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성격별 수요예측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를 기초로 비용과 수익을 산출하여 2002 년 시점에서 현재가치화 하여 각 대안의 손익분기점 및 B/C rate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IMT-2000 서비스를 진화된 서비스로 규정하였을 경우가 신규서비스로 규정하였을 경우보다 손익분기점은 약 1 년 이상 빠른 2005년에 벗어날 수 있으며, 비용편익비율도 약 1.3 배 이상의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IMT-2000 을 진화된 서비스에 가까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지닌 것이며, 결국 사업선정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기존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의 연속성 측면에서 배려어야 함을 함의하고 있다. 그러나 IMT-2000 사업을 신규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단기적으로 위험회피적이며, 서비스 연속성에 기초한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사업자 선정은 사전적으로 예측된 수요에 기초한 사후적인 투자가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IMT-2000 기술개발 및 서비스보급이 매우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해야 한다. 결국 IMT-2000 사업자 선정정책은 업계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진화된 서비스이면 기존사업자만으로, 신규서비스이면 이동통신사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신규사업자만으로’ 하는 식의 2 분법적인 논리를 벗어나 경제성분석을 기초로 IMT-2000 소비자들의 수요요구 측면, 기술표준화와 같은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동향,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