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환경성 분석 및 재활용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급증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재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정책은 그 효과가 미미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재활용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기 및 전자제품에 대한 환경성보장제 도입을 위해 사전예방규정, 사후관리규정, 운영규정의 3가지를 제도의 기본골격으로 하는 제도안을 아래와 같이 개발하였다. 사전예방규정의 경우는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 규정, 재질구조 등에 관한 규정, 재활용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하였다.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 규정에서 특정유해물질은 Pb, Hg, $Cr^{6+}$, Cd과 2종의 브롬계 난연제인 폴리브로미네이티드비페닐(PBB)와 폴리브로미네이티드디페닐에테르(PBDE)로 하였다. 각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는 유럽연합의 지침을 기준으로 카드뮴은 100ppm, 기타는1000ppm이하의 범위내에서 허용하도록 하였다. 재활용용이성을 고려한 재질구조 개선에 관한 규정은 현재의 재질구조개선지침보다 오히려 좀더 거시적인 형태로 설정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후관리규정은 제품의 재활용에 관한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되 기존의 제도를 보다 효과적인 재활용개선을 위하여 제품의 설계단계까지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고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내에서 전기전자제품은 타 제품과 별도 규정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운영규정은 동제도의 도입 후 대상제품의 범위선정에서부터 규정위반시의 처벌내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우선 대상제품은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 재활용지침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등 10종의 제품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전예방규정 검증방안으로는 생산자의 자기 선언방식이 적합하며, 사후검증으로는 운영기관이 유통중인 제품중 일부 제품을 선정하여 자기선언정보에 대한 서류검토 및 시험분석을 통합 직접검증수행방식을 제안하였다. 사후관리규정에 대한 검증방안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기·전자제품의 사후관리부분에 관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를 활용하므로 동 제도의 운영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아울러, 제품의 기본정보, 제품출시 및 자기선언사실에 대한 정보를 등록토록 하고 제품의 분류는 제품별 재활용특성을 고려한 제품별 분류기준의 개발이 요구된다. 제품의 표기는 제품의 기본정보 및 회수, 재활용책임자 등의 정보를 포함한 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벌에 대하여는 벌금 및 과태로 부과, 집중적 사후검증의 적용, 위반사례 정보공개 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