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정책, 지나온 60년과 다가올 60년

Abstract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은 1960년 상공부에 중소기업과가 신설된 것을 그 원년으로 본다면 2020년에 60주년을 맞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60년을 되돌아보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회고하고 정리 및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이후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의 발전 과정을 7단계로 구분하였다. 1960년대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 발아기, 1970년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정책 형성기, 1980년 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체제 구축기, 1990년대 초반은 중소 기업 경쟁 촉진기, 1990년대 후반은 벤처 육성기, 2000년대는 혁신중소기업 육성기, 2010년대는 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성장 추진기로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혁신정책의 발전방향을 ① 목표지향적 R&D 정책, ② 혁신적･파괴적 R&D 확대, ③ 지역 중소기업 육성, ④ 산학관 협력 R&D 등 네 가지로 제시했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의 8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강소기업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