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bstract

[연구목적]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노력으로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있어 그로 인한 효과에 관한 관심이 매우 크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기존 발전원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래 비용 변화에 관한 관심 역시 지대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기반으로 미래 경제적 효과및 비용을 추정해보았다. [연구방법] 미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을 위해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생산유발액을 확인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문헌자료를 기반으로 한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균등화 발전비용으로 계산하였다. [연구결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타 산업에 대해 약 100조 9천억 원의생산유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동기간의 총 발전비용 5조 2천 5백억 원과 정책적투자로 인한 소모 재원은 84조 5천억 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한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전원별 비용 측면에 있어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설비단가가, 바이오매스와 연료전지 발전은 연료비단가가 주요 결정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음을보였으나, 이는 충분한 기술 혁신 및 생태계 조성 노력을 통한 발전 설비단가 하락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전력산업의 비용 및 경제성 분석에 회계학계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