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GE 모형을 이용한 국제 탄소세 도입이 기후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국제적으로 탄소세가 도입되었을 경우, 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상황을 고찰한다. GHKT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에 기반하였고,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를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계 기후 경제 모형에서는 균형에서 계획 문제와 분권화된 문제의 해가 같아지도록 탄소세를 결정하였다. 탄소세가 도입되기 전의 경제는 자본을 축적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탄소세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세를 도입한 후의 경제는 자본, 소비, 에너지 사용량 모두 기존보다 줄어들어, 단기적으로 경기 불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천연가스를 고려한 결과, 화석연료 사용량을 계속 줄여가야 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천연가스가 에너지 전환의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모형에서는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 최적의 에너지 수입량을 결정하였고, 녹색기술 R&D 투자로 발생하는 중간재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한국은 녹색기술 R&D 투자로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목표한 에너지 사용 변화량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