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발효가 공공 바이오 R&D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현재 나고야의정서는 한국의 공공 바이오 R&D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 바이오산업계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나 문제제기가 미흡한 공공 바이오 R&D 분야에 나고야의정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다.

나고야의정서의 관련 조항 분석 결과, 공공 바이오 R&D 분야는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바이오 분야의 연구자들 설문 역시 나고야의정서와 공공 바이오 R&D 상호간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해외생물자원 접근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 상승과 국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서도, 해외생물자원 R&D 연구를 위한 접근 시, 여러 가지 명목의 비용 발생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나고야의정서가 한국의 공공 바이오 R&D 분야에 직접적으로 미칠 경제적 예산 부담 비용은 48.7억에서 243.3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들의 견해 및 연구자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현재 한국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외생물자원을 대체할 국가를 찾아야 하며, 특히 국내 생물자원 활용을 위해 국내생물자원 빅데이터 구축하고,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바이오 R&D 분야에 대한 생물자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국제적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또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전담조직의 지원 강화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