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경계와 접경지역에 대한 포스트 영토주의 접근의 함의

Abstract

2019년 2월의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대화가 소강상태에빠졌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최근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조금이나마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지속으로인한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대립과 갈등의 최전선인 한반도의 접경지역에 대한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의 경계가 이동과 협력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남아 있지만, 최근의 경계와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의 흐름은 경계가 만들어내는 영토적 측면을 넘어 다양한 공간성이 경합되는 장소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 영토주의적 접근은 영토의 복합성과 다층성, 그리고경계의 ‘다공성(porosity)’을 강조하는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동안의 한반도의 접경지역 정책은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근대적 영토성을 제한적으로 ‘유보’하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영토성과안보의 관계를 설정하는 정치적 시각에 의해 변화되어왔다.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와 이에 따른 접경지역 정책은 이러한 근대적영토성을 넘어서려는 본격적인 시도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와 영토성이 결합되어온 지정학적 현실을 넘어서는 일은 접경지역 정책이라는 로컬 스케일에서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한반도를 둘러싼 다층적인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탈경계화의 맥락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