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 및 법원의 판결 동향에 관한 통계적 연구

Abstract

최근 경제 패러다임이 21세기를 기점으로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변화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가치 중 무형 자산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미국 S&P 500 기업의 시장가치 중 무형자산의 비율이 1985년 32%에 서 2010년 80%로 증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IP5(한국, 중국, 일본, 유럽, 미 국)를 포함한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형자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 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강화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학계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소속된 일부 전문가들과 강연자들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우리나라 특허심 판원 및 법원의 특허무효율이 70% 또는 80%를 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허무용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소위 전문가들이 발표 하는 자료에 따르더라도 특허무효율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원인은 특허무 효율의 정확한 산출방식에 대한 표준화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 황에서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율에 관한 정확한 동향분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특허권리자와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도 특허분쟁 시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특허의 무효가능성에 대하여 부분적인 예측지표를 제공 하는 특허무효율 동향에 관한 연구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에 대한 우 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강화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급한 연구 과제이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본 논문에서는 특허분쟁 지표 중의 하나인 특허무효율에 대한 표준 산출방식으로써 순특허무효율(PIR)과 개방특허무효율(OIR)의 산출방 식을 제시하였고, 위의 표준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에 청구되 는 특허무효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당사자계 및 결정계 심판 뿐만 아니라,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인용률과 기각률을 산출한 후 각 각에 대한 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그 연구결과를 일본 및 미국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현황을 재조명해 보았다. 그리고, 특허무효 율인 PIR과 OIR의 상관관계를 도출함으로써 어느 하나의 특허무효율로부터 다 른 특허무효율에 대한 근사치를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된 우리나라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대 법원의 특허무효율 및 특허인용률에 대한 동향 분석결과는 특허분쟁 발생시 분쟁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최근 특허분쟁이 급증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전반적인 분야에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율과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특허인용률에 대한 동향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특허분쟁 전후의 결과에 대한 표준 예측지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