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의 요건 : 균등침해 주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는지Requirements of protest for the free conducted technology : Should be limited to cases of infringement by equivalents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해외 판례와 다르게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균등침해에 한정하여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검토해본다. 나아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의 적용 범위가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도 인정되는 것인지도 검토하여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Advisors
- 박성필researcher; Park, Sung-Pilresearcher
- Description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 Publisher
- 한국과학기술원
- Issue Date
- 2017
- Identifier
- 325007
- Language
- kor
-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7.2,[iv, 54 p. :]
- Keywords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공지기술의 항변; 무효의 항변; 공지기술제외; 균등론; free conducted technology; Protest for the Free Conducted Technology; The Invalidation Plea; doctrine of equivalents; infringement of equivalents
- Appears in Collection
- 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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