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 본안 소송의 승소가능성을 중심으로Study on necessity requirement of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patent infringement : focusing on likelihood to succeed on the merits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은 특허권자에게 있어 특허 침해 행위를 조기에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나, NPE가 이러한 권리를 남용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그 행사 요건은 엄격해졌고 이로 인해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침해금지청구권 및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법리 분석을 위해 판례들을 연구하고, 미국의 금지청구권과 한국의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의 신속성의 중요성 및 침해자가 입을 수 있는 타격의 가능성이 이미 기존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절차에서 보전의 필요성 요건인 승소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하여 절차가 지연되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본 논문이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Advisors
- 박성필researcher; Park, Sung Pilresearcher
- Description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 Publisher
- 한국과학기술원
- Issue Date
- 2017
- Identifier
- 325007
- Language
- kor
-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7.2,[iv, 53 p. :]
- Keywords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보전의 필요성; 승소 가능성; 금지청구권;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형평법; 비실시특허권자; 권리남용; 진보성;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Patent Infringement; Necessity of Preservation; Likelihood to succeed on the merits; Injunction; Patent litigation; Trial on Invalidity of Patents; Equity; NPE( Non-Practicing Entity); Abuse of right; Inventive step
- Appears in Collection
- 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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