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부조직체계의 대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세계경제는 저성장, 기후변화, 자원고갈, 인구구조의 변화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변화와 더불어 저출산 $\cdot$ 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산업경쟁력 약화, 사회갈등 확산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대 $\cdot$ 내외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극복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미래전략수립은 한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미래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집행으로까지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직을 수차례 설치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단임제 등 정치·제도적 환경, 미래예측 및 전략의 지속성 결여, 미래전략 수립 역량 부족, 미래예측과 정책 수립 및 실행 간의 연계 부족, 다양한 미래 대안 도출 실패 등의 한계를 보여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정부 내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각각의 대안 중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학적 연구방법론인 계층적 분석방법(AHP)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3~’15년에 입학한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학생과 국무조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평가항목에서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소에서는 목표지향성은 신뢰성, 제도안정성은 전문성, 실현가능성은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중치 분석결과 적합성, 신뢰성, 전문성 순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대안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총리실 직속 국가미래전략처, 국회 미래연구원, 기획재정부 소속 미래전략실, 대법원 미래사법정책센터 순으로 선호를 보였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는 10개 항목 중 8개 항목에서 1순위로 선호될 정도로 가장 선호되었으며, 이는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