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확산을 위한 최적 보조금 정책

Abstract

빗물이용시설은 도시 침수 예방 및 분산 물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의 일환으로 정부 확산 정책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빗물이용시설의 확산을 위한 정부의 최적 보조금 정책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빗물이용시설 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별 수도 요금 인상안, 지역별 강수량, 지역별 수도시설 설치비용 증감률 등을 고려하여, 교육관련 건축물의 빗물이용시설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후 환경부에서 제시한 2016년에서 2025년까지의 수도요금 현실화 안을 기준으로, 빗물이용시설의 도입을 통한 상수도 시장의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하는 최적 보조금 정책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최적 보조금 비율은 89%, 연간 감소율은 9%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해당하며 그 수준은 건물들이 빗물이용시설 투자 효용에 대한 확신, 정부의 R&D 정책 등을 통한 기술 변화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