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 품질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개방형 심사 플랫폼을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특허 출원량과 선행 기술 문헌량이 급증함에 따라 특허 심사 품질이 저하되어 저품질의 등록 특허가 기술 혁신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특허 심사 품질 관리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특허청과 선행 기술 조사 기관은 각각 98.5%의 특허 결정 적합율과 약 99점의 선행 기술 조사 품질을 갖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특허 괴물의 저품질 특허에 기반을 둔 침해 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허 괴물들이 소유한 특허 덤불로 인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시장 진입 장벽은 기업 경영과 국가 산업 발전에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70%를 초과하고 있는 특허 무효 심판 인용율은 특허 무용론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심사 등록 결정율도 7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특허 심사 시스템과 품질 측정 및 품질 관리 방법의 개선점을 분석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품질을 측정할 수 없으면 품질의 관리와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심사 품질 측정 방법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특허청 심사 평가 시스템은 1) 특허청 내부 인력이 평가를 하고, 2) 심사 오류 측정이 선행 기술의 검색에 기반을 둔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 등 실체적이고 중요한 사항보다는 기재불비, 법리 적용 실수 등 덜 중요한 사항에 치우치고 있으며, 3)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평가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다르고 측정된 오류율은 외국 특허청의 오류율과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술한 종래 심사 평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 특허 심사 품질 측정·관리·개선 방안으로서 심사 품질 시뮬레이션 방법과 2) 특허 심사 참여 주체 간 견제 방안으로서 심사 품질 피드백 방법 및 3) 개방형 혁신 시대에 적합한 특허 심사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서 특허 심사 인프라 최적화 방법을 제안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열린 심사 리뷰어와 선행 기술 조사관 및 특허청 심사관 등으로 심사의 주체가 다양화된 오픈 플랫폼에서 심사와 품질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공동 협력과 상호 견제를 가능하게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특허 심사 품질 시뮬레이션 방법은 심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공지·공용 기술을 테스트 패턴으로 이용하여 특허 출원들과 랜덤하게 섞어 심사 시스템에 입력하고 테스트 패턴에 대한 심사 결과와 예측 결과의 동일 여부를 측정하여 심사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특허 심사 품질을 측정함에 있어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특허 심사 품질 피드백 방법은 오픈 커뮤니티가 측정한 특허청 심사 품질을 특허청 외부의 별도 기관으로 전달하여 심사 품질을 관리하고 개선하게 하여 심사 품질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셋째, 특허 심사 인프라 최적화 방법은 오픈 커뮤니티의 역할을 특허 심사와 품질 평가 및 피드백으로 확대하고 특허 심사 오픈 플랫폼 참여 주체 간의 심사와 품질 평가 과정에서 협력과 견제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마크 시뮬레이션(Mock Simulation) 결과에 따르면 제안한 방법에 의한 품질 평가는 35%(가중치 미적용)와 49.2%(가중치 적용)로 측정되었지만, 종래의 방법에 의한 품질 평가 결과는 77%로 큰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