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할 수 없는 보안통제가 존재하는 경우 보안 규제 설정

Abstract

모든 영역에서 조직의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규제를 강제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조직 내의 보안 통제장치 가운데 투입된 노력이나 보안 수준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통제장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통제장치가 존재하는 경우, 합리적인 보안 수준이 무엇인지 불완전 계약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확인할 수 없는 통제장치를 무시하는 경우의 비이성적 규제(naive standard)와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의 완전정보하의 규제와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는 통제장치의 구성에 따라 달라졌다. 우선 평형구성(parallel configuration)하에서는 완전정보하의 규제와 최적규제가 동일하였으며, 순차구성(serial configuration)하에서는 최적규제 수준이 낮아야 하며, 다른 비교대상 규제와는 차이를 보였다. 최적구성(best shot configuration)하에서 확인가능한 통제장치가 비용효율성이 높은 경우, 흥미롭게도 비합리적 규제가 최적규제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