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투자의 산업간 파급효과: 한국제조업에 대한 실증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기술에 대한 대용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구개발투자의 효과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에 관한 실증연구로, 그 효과를 자체 연구개발효과와 파급효과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파급효과의 경우, 중간재의 거래를 통한 체화된 파급효과와 산업간의 기술거리로 인한 비체화된 파급효과로 나누어 한국 제조산업을 18개로 분류한 후 각 산업의 연구개발스톡을 측정하였으며, 연구개발투자의 체화된 파급효과 측정을 위하여 산업 연과표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비체화된 파급효과 측정을 위하여는 각 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전공별 연구원 수의 자료를 이용 기술거리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가중치로 구한 연구개발스톡, 체화된 연구개발 스톡, 그리고 비체화된 연구개발 스톡을 이용하여 각 독립변수들에 대한 한계생산성을 구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단순 희귀분석과 함께 시계열의 효과와 산업간 효과를 고려하는 패널데이터 분석을 시도하였다. 체화된 파급효과와 비체화된 파급효과 중 하나만을 변수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추정치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두 가지의 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호도 일정하지 않으며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공선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파급효과에 대한 한계생산성 추정치는 기술과 연구개발투자가 외부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과 관련된 변수의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파급효과의 추정치는 거시차원에서 연구개발 지원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