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기 사례연구Research on the cases of personal information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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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발생 시 탈퇴회원의 개인정보가 1,400만건 유출되어 전체 유출건수 대비 약16%에 달했다. 당시 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및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악성 민원 대응 및 상위기관의 업무자료 요청 등 어떠한 사유로 필요 하게 될지 기업 스스로 그 영향을 구체화 시키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보존기간이 있는 경우를 파기예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 일지라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밖에 없어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파기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파기 관련 법률 요구사항을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비즈니스 영향과 파기방법을 고려한 프레임을 설계하고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파기성공요인은 산업별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의 현황에 맞게 개인정보처리담당자가 파기 단계 별 고려사항을 이해하고 적용함하여 직간접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dvisors
이병태researcherLee, Byungtaeresearcher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정보경영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6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정보경영프로그램, 2016.8 ,[v, 49 p. :]

Keywords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파기; 데이터파기; 잊혀질권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estr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ata Deletion; Right to be Forgotten; Securing Safety about Personal Information

URI
http://hdl.handle.net/10203/221926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664521&flag=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
KSIM-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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