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계지식재산허브 수립을 위한 핵심전략 비교연구

Abstract

한국의 제조업 중심의 추격형 성장전략은 한계에 부딪혔다. 이미 세계경제의 부의 원천은 지식재산으로 전환되었고 각국은 지식재산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하며 혁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지식재산의 허브국가가 되어 미래의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내의 경쟁국인 일본, 중국, 싱가폴의 국가지식재산전략을 분석하고 지식재산전략의 핵심동인을 찾아내어 그 미래를 예측했다. 연구를 위해 각국의 지식재산전략 보고서와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 핵심동인 추출에 필요한 키워드를 찾아내고, 이를 미래변화 7대요소(STEPPER)로 재구성해 지식재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했다. 또한 지식재산의 전문가와 실행가그룹에게 STEPPER에 바탕한 핵심동인 후보군을 제시해 15개의 핵심동인을 추출했다.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의 세 분야로 나눈 핵심동인에 가중치를 주어 한국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지식재산지수를 계산하고, 3차원미래예측 수리모델을 통해 그 미래를 예측했다. 현재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장기침체 속에서도 특허무효율을 급속히 낮추는 등 지식재산의 보호환경을 개선해 보호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국은 아직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경제를 주도하겠다는 원대한 경제전략 아래 지식재산의 모든 분야를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지식재산허브라는 목표를 선언한 싱가폴은 창출과 활용 분야가 미흡한 반면, 보호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은 특허출원 세계 5위국이라는 위상과 걸맞지 않게 활용과 보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국회와 사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법개정과 분쟁시스템을 정비하며 보호환경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뒤 일본의 수준을 따라잡으며 아시아의 지식재산허브로 발돋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미래를 설정했다. 이는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아닌 혁신, 지식재산 금융의 혁신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만약 법과 제도가 혁신적으로 개선되지 못한다면 창출과 활용 분야는 중국 또는 싱가폴과 손잡은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지식재산전략을 글로벌한 관점으로 전환한 일본에 모든 분야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등 어두운 대안미래로 나아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지식재산의 양이 아니라 질을 높이는 창의적인 창출 노력과,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시스템 마련, 창출된 지식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장과 금융의 활성화, 각 부문을 교육하고 연결해내는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의 세계지식재산허브국가의 꿈은 지식재산의 출원허브, 소송허브, 비즈니스허브로서의 아시아의 구심점을 지향한다. 서로의 강점을 연합하는 국가간 및 도시간 협력, 즉 ‘공동허브’도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한 지식재산 리더십 아래,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를 기회로 역이용하면서 IP5 국가로서의 특허자원과 두뇌를 활용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한다면, 대한민국의 세계지식재산허브의 꿈은 멀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