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관한 한국과 일본 신문의 인식 비교

Abstract

기후변화 대응은 한 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이자 국가 간 힘의 싸움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자연의 순환과 같다. 논쟁, 갈등, 화해, 협력, 견제 등으로 끊임없이 충돌하고 순환한다. 그러나 여전히 미제(未濟)다.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불확실성은 인류가 서둘러 대비책을 세울 것을 경고하고 있다. 2015년 12월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 종료(2020년) 후 새로운 기후질서를 수립했다. 프랑스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은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모든 국가가 지구온난화를 억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는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했다. 포스트2020 신(新)기후체제다. 세계 1,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은 신기후 체제에 처음으로 동참했다. 교토의정서(1997년)를 전후해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에 외교적 주도권을 잡았던 일본은 신기후 체제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전환했다.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면제받은 한국은 과거와 다른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보다 한발 앞선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수용태도 및 대응책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데서 출발했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1990년 1월1일부터 2015년 8월31일까지 25년간 한국과 일본신문의 기후변화에 관한 사설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기후변화 이슈가 본격화한 시점(1992년 기후변화협약)부터 숱한 논란과 갈등 끝에 새로운 기후체제(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합의한 현재까지 25년간의 한국과 일본 신문사설을 분석한 여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 결과 한국과 일본은 신문 사설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점 및 수용태도, 주장 근거 등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명확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양국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대응 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이슈 대응에 선행하고 있는 일본과 비슷한 정책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양국 언론의 사설 논조도 이와 같은 프레임이 예상된다. 특히 일본 신문이 사설에서 보여준 긍정, 기회, 주도적 수용태도의 기후변화 대응 프레임을 자국 경제침체 탈출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후변화 이슈는 국제사회의 교역협정과 같은 ‘새로운 경제 질서’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 적합한 수준의 국제사회 기여, 지구환경 보호에 동참하면서 국내 경제발전의 기회로 삼는 균형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신문의 지난 25년간의 기후변화 관련 사실을 짚어본 이번 연구가 국가경제 성장, 국가적 영향력 확대, 환경 보호 등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