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ing a glass house

Abstract

1991 년 이라크 미신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발견을 계기로 관련 정보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조치가 강화되며 핵투명성이 안전조치의 주요 가치로 부상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을 핵투명성과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얼마나 투명해야 투명한가’라는 풀리지 않는 질문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핵투명성이 정보 취급에 관한 문제를 넘어 상호 신뢰를 바탕에 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개념이라는 점에 착안해 수행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2004 년 미신고 핵물질 실험 사건은 한국 핵비확산 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다. 본 연구는 1990 년대 초반부터 2000 년대 중반까지 한국 국가안전조치체제의 역사를 살핌으로써 2004 년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다각도에서 분석했다. 또한, 사건을 둘러싼 국내외 담론 분석을 통해 국가안전조치체제 개혁의 정책적 의미가 핵물질에 관해 공유되는 정보의 양과 질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핵투명성 구축에 있어 국가가 집중해야 할 일은 결국 기계적 차원의 정보 공개가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제반 건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