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da-setting of nuclear R&D policy: policy entrepreneurship in pyroprocessing technology development

Abstract

이 논문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에 대한 의제설정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이 기술적,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이 결정될 수 있었던 이유와 원동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의 의제 설정 과정을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Model)을 적용하여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세 흐름의 결합 과정에서의 정책의 창(窓)의 열림과 연구자들의 정책기업가적(policy entrepreneurship) 역할을 분석하였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이라는 개념적 형태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대안으로 검토되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표면화되지 못하였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갈등 과정에서 원자력 담론은 점차 하위정치적(low politics) 성격을 띠게 되었다. 2004년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분리 실험에 대한 IAEA 특별사찰 및 2005년 경주가 주민투표를 통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최종 확정된 두 사건을 계기로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핵비확산 문제에 대한 대중 및 정책결정자의 관심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기술대안으로 파이로프로세싱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자들은 정책기업가로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자신들의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동 연구자들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로부터 비롯된 핵비확산성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발빠르게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처분(disposal)이 아닌 미래 원자력시스템과 연계한 재활용이라는 자원(resource)의 문제로 재정의함으로써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이 정책의제로 채택되도록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의 정책적 성공은 원자력 정책에 대한 하위정치적 담론의 증가와 연구자들의 선제적인 정책기업가적 역할이 상호 작용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