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공동발명자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 판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현대적인 기술의 연구개발(R&D)은 대형 조직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협업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기업, 대학 및 정부기관과 같은 다수의 조직이 관련되는 차원으로 공동 연구개발의 협력이 확대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따라서 공동발명자성은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보상체계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된다. 특허법은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공동발명은 제약되지 않고 촉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발명 원칙은 분명하고 예측가능한 것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기준은 연구팀들이 공동발명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결정하는 데 따른 무거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공동발명의 기준은 또한 효율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발명에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협력자들이 또한 그러한 협력자들만이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발명자성은 악명 높게 어려운 개념으로 알려져 왔다. 미국 특허법 제116조에서 공동발명의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 외에는 발명자성 내지 공동발명자성을 실질적으로 정의한 입법례를 찾기도 어렵다. 미국, 일본, 독일 및 우리나라는 대부분 법원에서 판례법으로 발명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왔다. 이 연구는 위 각국의 공동발명의 판례 사안과 원칙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특허제도에서 발명자성에 관련된 다른 개념과 원칙에 초점을 두어 검토한다. 연구의 주된 결론은 (1) 발명자성 판단은 특허청구범위만을 고려하는 특허 침해 판단과 달라야 하고, (2) 발명의 완성과 발명자성을 정의하기 위하여 착상과 실시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3) 신규성 및 진보성과 같은 특허성이 있는 부분이 공동발명자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고 실질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