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혁신지수를 통한 IP5 특허공유제도의 비교연구 및 특허공유제도 입법론 = A comparative study and a legislative proposal of the patent co-ownership system: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IP5 countries based on the open innovation index

오늘날 ‘글로벌 개방형혁신 시대’ 하에서, 개방형혁신은 내향형·외향형 모두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내향형 개방형혁신의 성과물은 대개 공유특허권의 형태로 창출되고 이러한 공유특허권을 활용하여 외향형 개방형혁신을 실현하고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공유제도의 제한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공유제도가 개방형혁신에 대해 특허 활용 정체 현상을 일으키는 ‘그리드락(Gridlock)’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그리드락’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혁신의 관점에서 IP5 특허공유제도를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IP5 국가들의 개방형혁신 활성화 수준 내지 특허공유제도의 그리드락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특허공유제도’라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였다. 즉 개방형혁신과 특허공유제도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전제 하에, 특허공유제도의 규율을 받는 공동소유 특허의 비중을 정량적 개방형혁신지수로 정의하고, 특허공유제도의 개방형혁신 활성화 수준을 정성적 개방형혁신지수로 정의한 다음, 양자를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개방형혁신지수(OII)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델을 IP5 국가를 상대로 적용한 결과, 한국은 IP5 국가 중에서 개방형혁신 활성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한국의 특허공유제도가 개방형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법제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적합한 특허공유제도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i) 자기실시의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ii) 지분양도의 경우, 각 공유자는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는 양도계획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iii) 통상실시권 허락의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 할 수 있되,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공유자는 허락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공유자간에 배분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적 해결방안이 수용된다면, 그리드락 현상이 적절히 해소되어 특허의 이전·사업화 등의 특허 활용이 활성화되면서 결과적으로 개방형혁신이 내향·외향적으로 모두 장려되고, 개방형혁신의 성과물로부터 공동소유자 모두가 공평하게 수익과 법익을 향유함에 따라 연구자의 발명의식이 고취되고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허의 품질이 향상되고 한국이 IP 허브 국가로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dvisors
박성필researcherPark, Sung Pilresearcher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5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5.2 ,[vi, 76p :]

Keywords

개방형혁신; 특허공유제도; 그리드락; 개방형혁신지수; open innovation; co-ownership; Gridlock; Open Innovation Index

URI
http://hdl.handle.net/10203/202290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608657&flag=t
Appears in Collection
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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