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정부3.0 연구

Abstract

정부3.0의 시대가 열렸다. 한국 정부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정부3.0을 공식 선언했다. 정부2.0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새로운 국가 혁신 전략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2.0이 2009년 영미권 국가에서 시작된 지 5년만의 일이다. 새로 태동한 국가 전략인 만큼 정부3.0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정부3.0을 학술적 논의 공간으로 끌고 오기 위한 본격적인 기초 작업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3.0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해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답변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즉 정부3.0을 이론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했다. 정부2.0 등 해외 사례와 웹3.0 등을 적극 검토했으며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3.0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질적 분석도 진행했다. 해외 정부2.0 등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통해 정부3.0은 웹3.0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가 혁신 전략으로 정부2.0의 진화선상에 있는 국가 혁신 전략임을 도출해냈다. 또 한국의 정부3.0 추진 과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한국의 정부3.0은 정부1.0과 정부2.0 수준의 과제가 혼재되어 있으며 정부3.0 과제 비중이 낮은 정부3.0의 초기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정부3.0을 구현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인 정부3.0발전 모델을 구축했다. 정부3.0발전 모델은 초기 - 이행 - 성숙의 3단계 모델이며 정부3.0의 성숙 모델은 홀론(Holon)의 스마트정부로 개념화했다. 정부3.0을 추동하기 위한 4대 개방 전략 등 구현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