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 현황이슈 및 국내 원자력정책에 미치는 영향 고찰

Abstract

1993년 당시 미국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재고증가가 전 지구적 핵테러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을 금지시키는 다자간 조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에 동의한 국제사회가 같은 해인 1993년 UN총회를 통해 ‘핵무기 및 핵폭발장치의 제조를 위한 핵분열성 물질 생산 금지를 위한 비차별적이고, 다자적인 조약 필요’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 48/75L을 채택하고 1995년 제네바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가 FM(C)T(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3년 현재까지 FM(C)T 협상은 공식적으로 시작조차 되지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답보상태인 조약추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2012년 12월, UN총회 제1위원회는 67번째 세션을 통해 FM(C)T 협상 추진을 위한 2014년 정부전문가 그룹(GG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00년대 후반부터 간헐적으로 FM(C)T 관련 회의에 참여해왔던 우리나라는 뒤늦게나마 FMC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3년 4월 GGE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시점에서 FMCT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일직선상에서 FMCT 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장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FMCT 성립시에도 그에 대한 가입을 철저히 배제하거나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과정에서 파이로프로세싱과 농축권한 확보를 포기하지않는 이상 민간용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와 현재 핵분열물질 재고량 검증이 FMCT에 포함되는 상황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불가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