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형성과정 분석 : 1990~2011

Abstract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Sustainable Development(이하 SD)’ 개념이 환경보호론자와 경제성장론자의 타협점으로 제시됐다. SD는 ESSD(Environmentally Soundly & Sustainable Development)의 약자로, 동 보고서는 SD를 ‘지탱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문순홍 譯)으로 정의한다. 이후 1992년 리우회의에서는 SD에 대한 공감과 추진 현황 보고를 약속했고, 한국 역시 동참했다. 그러나 개념 수용과 정책추진에서 나타난 한국의 SD 개념은 「우리 공동의 미래」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성장 논리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SD 용어의 개념형성과정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SD가 한국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SD를 지칭하는 용어는 시기에 따라 왜 달라졌는지, 언론매체는 이를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1990년부터 2011년의 주요 정책보고서와 2개 일간지(동아일보, 경향신문)를 통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한국에서 SD는 ‘지탱가능한 발전’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용어들은 SD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경제성장논리로 해석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정부시책에 따라 용어가 변경되는 등의 혼선을 보였다. 이에 대한 언론보도는 단편적인 보도가 대부분이었고, 환경보호의 개념에 빠진 채 용어만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SD 개념은 환경보호관점의 대안적 패러다임과는 거리가 먼 의미로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