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생산성 파급 효과와 경제 발전

Abstract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생산성 파급효과와 경제효과는 과연 있을까? 만약 있다면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보조정책은 합리적인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과거 많은 연구들이 다른 결론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다. 나는 과거의 논문들중 통계적 오류와 데이터의 결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외국인 주식 자본율 대신 실제 외국인 직접투자액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빙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내생성을 통제한 통계분석으로 기존의 통계적 결함도 밝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는 없는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내 파급효과는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효과는 있는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타당성을 밝히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